안녕하세요 이슈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고 참고해주세요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1)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
(2)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3)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4) 천만원 이상의 채무원금이 있는 사람
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
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서류와 작성방법
파산신청서류는 다음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각 질문사항에 "유,무"의 표시를 하시는데 "유"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기재 하시고, 신청서에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하여 서류의 마지막장에 첨부하여 주시고 해당 항목에는 "별지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하십시오.
최종 정리
-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4가지 정리
- 파산신청서류 6가지안내
강력 추천하는 문서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